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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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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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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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이어 "이는 교사의 전문 성과 학교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조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지정 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한 국가 스안전공사...
정부가 직접 '하·폐수 재이용수 공급 체계'로 공업용수도 배분
획일적 행정 취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민간 참여 리스크 낮춘다 이번 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민간 및... 정부는 국가 직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에...
주민등록증(관광용)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법 개정
이번 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제80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수행 및 전담여행사 관리 업무를 한국관광공사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등 전문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통로를 열어두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상어산업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취소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