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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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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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치유관광산업 전문 지원 기관 등 지정 ,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특히 '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 공무원법 '에 따라 제정된 '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은...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위해 '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운영 시범사업 실시(안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 인력 양성 시책 시행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안 제15조 및...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양 기관의 통합과 기능 재편을 통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전문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현재 사명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