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0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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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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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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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2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9-19
2105934공포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11-30
2101975대안반영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6인2020-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36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11034공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