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주택법 '은 시공사가...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 인정 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을 인정 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분명 소음인데 소음 아니라는 '층간소음' 기준들 [층간소음 미제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10165_225585_2042_v150.jpg&w=3840&q=75)
분명 소음인데 소음 아니라는 '층간소음' 기준들 [층간소음 미제②]
성능등급 을 개선하거나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업체로 인정 받았을 때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을 개선할 경우'가 기준에 포함됐다.[※참고: 바닥충격음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도 32% 기준 미달…보완 시공 의무화법 발의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운영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현실임 -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함 - 감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 현행 벌칙을 강화함 -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