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04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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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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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855수정가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관상어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며,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관상어에 관련된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등을 수립ᆞ시행하고, 관상어산업의 통계를 작성하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을 마련하고 관상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ᆞ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ᆞ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3인2012-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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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11009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