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월 23일 김동철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함 - 2006년 12월 8일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8일 박상돈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및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세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또는 외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유무에 관계없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정직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은 보장하되, 그동안 “입원을 해야만 치료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과잉진료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역시 과잉진료를 부추겨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 즉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고, 보험금등의 지급시 부당한 차별이 없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제16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