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ᆞ발전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강소도시 육성ᆞ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함 -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특성화산업으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ᆞ교육시설ᆞ연구시설ᆞ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ᆞ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ᆞ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증대, CSR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음 -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발전법」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음 - 이에,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상어산업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취소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