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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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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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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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령친화 식품 ‘늘편푸드’ 판로 넓힌다…요양시설·대형 유통사와 1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품질 등이 우수 한 고령친화 제품 을 우수제품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를 고령친화 제품 범위에...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 고령친화우수 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 고령친화우수 식품(S마크)'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소화·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 을 우수 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이러한 제품 의 안전성·편의성...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고령친화 식품 평가기관 3회 연속 선정
고령친화우수 식품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 소화, 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 을 우수 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제품 의 안전성, 편의성, 기호도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