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형준 데이터처장 "AI가 매일 라면·계란값 감시…물가 조기경보 구축...
국가데이터로 지정 하면, 기존 가명정보 결합 절차가 길게는 1년까지 걸리던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법이 효과를 내려면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의 인센티브 부여가 함께 필요하다. -AI가 통계 를...
해수부, 수산업 기계화율 첫 국가 통계 발표…어선 77.8%·양식 59.2%
국가승인 통계 란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하는 공식 통계 를 말한다. 정부 기관 ,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정 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총괄 기본법 제정… AI 기반 통계 혁신...
전신인 통계 청이 출범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수장(지난해 8월)에 올라 ‘마지막 통계청장 ’... 통계법 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 “데이터와 통계 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과거에는 통계 를 작성 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3. 30 정부가 제출한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권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 통계의 공표제도 개선,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