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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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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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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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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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 개최 토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 법률 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ᆞ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