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고지 증명제’ 10년간 일본 전역으로… ‘무단·불법주차’ 무거운...
등에 관한 법률 ’은 그렇게 1962년 제정·시행됐다. ■ 10년 만에 일본 전역 확대… 부작용 살펴 12일 일본... 주 관한 지역 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 진흥 재단의 정부광고...
![[2026 국감] '게임위 승인' 방패 내세운 불법 스포츠 도박…"전수조사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8927_227416_360.jpg&w=3840&q=75)
[2026 국감] '게임위 승인' 방패 내세운 불법 스포츠 도박…"전수조사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게임물들에 대해 기획, 전수조사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월요 신문 =
구독료 1년치 받고 신문 은 두세 번… 증평 인터넷 신문 구독자 반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신문 법)은 일반주간 신문 을 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12일 해당 매체 홈페이지의 지면보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창간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움 -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특정 언론의 기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한 내역,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거부한 내역을 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과정 전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