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함 -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규정을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성적평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로 수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 어긋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설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법률과의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체인원이 소수인 경우를 감안하여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두는 기준을 채용비율에서 재직자의 수로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상 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하도록 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대변환, 일ᆞ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 -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과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지원에 관한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대변환, 일ᆞ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 -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