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