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