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 이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 이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