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상표권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상표권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침해자가 상표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임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ᆞ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 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