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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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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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ᆞ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3-06-22
210556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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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2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