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5년의 범위 로 제한하고 출입국 관리 법 령의 체류 기간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정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반면 영주 권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으로, 국적을 취득 하는 귀화와는 다르다....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1839_440659_5639.jpg&w=3840&q=75)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관계
출입국관리법 과 노동법과의 관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자격 으로 C-4(단기취업), E그룹 전체, F-2(거주), F-4(재외동포), F-5( 영주 ), H-1(관광취업)과 H-2(방문취업)가 있다. 근로 기준 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대구논단] 참정균형(參政均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801000802300047911.jpg&w=3840&q=75)
[대구논단] 참정균형(參政均衡)
아니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의 체류 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 영주 권 취득 요건 과 거주 기간을 강화할 것인지, 상호주의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지방선거 참여 범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자격의 취소요건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이 다수 발생함에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적정한 조치가 어려움에 따라 영주권자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함 - 선량한 대다수의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음 -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구성원간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영주자격 취소 사유를 마약·성폭력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금고형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