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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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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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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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펫, ‘사람’이 되다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10%252F08%252Fnews-p.v1.20260921.f883347ca9a4411ea279a88686c5cd6d_R.jpg&w=3840&q=75)
요람에서 무덤까지…펫, ‘사람’이 되다 [스페셜리포트]
방식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장례 뒤에 또 다른 시장도 열린다. 사별 이후 보호자 심리 회복을... 수의사 진료 권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 무거운 쟁점은 ‘가족화의 비용’이다. 반려동물 ...
창고형약국 다시 가보니..일부 동물 약 수량 제한됐지만 ‘무분별 유통’...
반려동물 을 키우는지도 묻지 않았고, 복약지도도 없었다.본지의 문제제기 이후 , 8월 25일 대한 수의사 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동물 용의약품 비정상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약사법 위반 행위 ...
개별 동물 병원 진료 비 공개 의견제출 마감 D-8
추가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미 올해 동물 진료 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권리를 왜곡한다는 것이다.수의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음 -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ᆞ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ᆞ과다청구,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 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람 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 수의료(獸醫療)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 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