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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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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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 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김성원 의원, AI 얼굴·음성 도용 막는다...'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발...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 AI로 합성한 얼굴... 고의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김의겸 의원, 무형자산 손해배상 강화 '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 발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정경쟁방지 법은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유형물의 양도' 및 판매 수량을 주요 기준으로 다뤄왔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등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침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