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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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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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언뜻 봐도 막연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조문을 죽 좇아가 보면 국세기본법이 이 개념을 조세범처벌 법... 그래서 사실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탈세'라고 단정하는 일이 쉽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 스포츠...
현재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 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현행법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 법 위반자는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임 -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 및 관여를 금지함 -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