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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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 운전 사고 나면 다시 술 먹어라?···세종시 교통 사고 변호사
후행 음주 가 크게 대서특필 된 바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로서 매우 큰 비난을 피하기 ...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울산지법,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앞 도로 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경비 교통 과 소속 경장 J(30대·남)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하여 음주측정 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를...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 음주 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 -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