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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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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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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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국세, 기타 행정처분에 비하여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고 권리구제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전문성?공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불복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미흡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단순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업무부담과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