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ᆞ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함 -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가피함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가피함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