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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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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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31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2-21
220643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2203850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45대안반영폐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1인2021-06-22
2112526대안반영폐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조응천의원등10인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