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6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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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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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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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493수정가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비법정시설로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1인201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67상임위 심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3
2117631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ᆞ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ᆞ관측 정보의 수집ᆞ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성준의원등11인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