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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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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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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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ᆞ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상의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ᆞ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