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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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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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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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도민 안전 부터 미래 교육 까지…현장 중심 행정· 교육 지원 강화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배울 수 있도록 한 경북 교육 청의 '학교 밖 교육 '이 학생들의... 그동안 경북 교육 청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학교와 기관의 업무...
"학생 안전 빈틈없이 살핀다"...김해동부소방서 교육시설 합동 화재 안전 ...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김해 교육 지원청 등 총 17개 교육시설 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방계획 수립...
김해동부소방서,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17곳 화재 안전 점검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김해 교육 지원청 등 교육시설 17곳을...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함 -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함 -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