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 -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임 -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어야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어야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확충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