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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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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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608억원… 1인당 평균 2억원
정치자금법 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모금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회계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퀘어 2PM] '활동 중단 8일 만'에 침묵 깬 박나래 "절차 맡길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6%252F202512161348229619_t.jpg&w=3840&q=75)
[뉴스퀘어 2PM] '활동 중단 8일 만'에 침묵 깬 박나래 "절차 맡길 것"
경찰이 통일교 회계 자료 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280억 원 정도의 의혹을 풀기... 이건 액수의 차이도 있고 또 시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 이 될 수 있고 뇌물죄의 경우에 10년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돈'에 좌절하는 정치 신인들
A씨는 "여기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어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크다"며 "능력... 정치자금 회계 자료 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스캔 이미지 형태로만 열람 가능하고, 검색 기능이 없어 이용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때에 수입ᆞ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