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헌재, 32년 만에 국회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 - 현행법 으론 불법 체류자 아동 등록...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의무 교육 대상을 '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 2000만 중장년 위한 중장년 기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 21일 발의 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 노인 정책 대상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 비와 부모 부양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진 40~64세 중장년층은 올해...
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 기본법 ' 의결…헌법 불합치 결정 2년 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ᆞ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ᆞ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ᆞ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