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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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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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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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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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폭력 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911_115077_5337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을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반드시 학교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과... 피해 학생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사이버 폭력 과 출신 배경을 겨냥한 차별이 이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ᆞ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함 -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ᆞ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ᆞ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