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5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6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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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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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 -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