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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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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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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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08164812004490b50722e90061845322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0 신설). 다.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ㆍ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에...
'규제샌드박스 법안' 연이어 등장… 보건의료기술 시장진입 빛 볼까?
이와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허가 등이 필요한...
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을 거치며 절감한 것은, 첨단 R&D는 밤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R&D 성과를 제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도의 특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사과학자 육성ᆞ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