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 법원 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 (61· 사법연수원 ... 현행 법원조직법 은 대 법원 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조희대 "내주 공식 입장 밝히겠다"(종합...
부장 판사 ( 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 판사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다만 조 대 법원 장은... 점, 법원조직법 이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재제청을 해야 할...
“기존 대법관 후보군서 재제청” 여권이 꺼낸 조희대 무력화 카드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 법원 장의 노림수”라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의 새로운 법적 분쟁의 발생,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사법부가 이러한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복지적?후견적 사법작용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넘어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기능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임 -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하고,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함 -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ᆞ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ᆞ교육 및 치료ᆞ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