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48상임위 심의개정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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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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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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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030공포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07-16
2018014임기만료폐기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03
1908250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는 성인의 근로와 달리 특별히 보호·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29공포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임 -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ᆞ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ᆞ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ᆞ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상범의원 등 34인2022-05-17
2115253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