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정성ᆞ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ᆞ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분할납부를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공시가격 인상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세력이 상대력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