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박균택 의원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국무총리 도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나승철 국무총리 실 민정실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등이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발표)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 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국힘 "법사위서 '野발언 제한' 서영교 사과하라"…徐 "적반하장"(종합)
장은 국무총리 ,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 의장,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 위원 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발언자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 등록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정정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