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부과된 수수료는 신용공여방식으로 도입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