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수경비원 들 ' 정년 65세 연장' 경비업법 개정 환영
특수 경비업 체가 보험과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노조는 다만 처우개선과 기본권 보장 내용이 빠진 건 아쉽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 특수경비원 은 청원경찰 과 같은 일을...
' 특수경비원 정년 연장' 법적 근거 마련···노조 '환영'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이 개정됐다. 특수경비원 은 청원경찰 과 거의 유사한... 소통관에서 ' 경비업법 개정 환영! 특수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며...
국회,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 법적 기반 마련… 경비업법 개정안 본회의 ...
발의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을 위해 청원경찰 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특수경비원 제도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