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검사장소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