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3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052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 이러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령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는 [출원시의 특례주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의 의무 부과는 불필요한 것임
이학재의원등 15인2009-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33상임위 심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
2116342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