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33상임위 심의개정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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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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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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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829임기만료폐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한미 FTA 등의 체결 및 한중 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수산업의 소관부처가 농업과 분리된 만큼 현행법의 국내지원 정책에 수산업을 주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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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2인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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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등10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