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93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report.co.kr2026-07-23중립
"이사회부터 지주회사까지 전방위 손질"
용어 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조문 정비 도 함께 이뤄진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이...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
hankyung.com2026-06-25중립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Lawyer's view]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건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외에도 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등기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기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법령 만들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3%252F1005%252F2023013021390328104_1675082344_0924323574.jpg&w=3840&q=75)
news.kmib.co.kr2023-10-04중립
[기고]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법령 만들기
이에 법제처 는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환율’로 바꾸는 정비 안을... 대상 으로 정비 대상 용어 를 발굴하고 정비 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 등에 제공하고 개정 절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95상임위 심의
회사법안
- 우리나라의 회사법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비효율적임 -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회사법을 제정함
권칠승의원 등 13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4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07-06
21109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