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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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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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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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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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하...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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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 수사 대상 넓어 인권침해?… 최순실 특검 땐 15개
(사진=뉴시스) 17일 취재에 따르면 2016년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최순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5개였습니다. 당시 특검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행위임 -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임 - 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함 -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