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서민계층은 고금리의 사채 또는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엄청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자제한법안(대안)
- 2006년 9월 14일 이종걸의원 등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9월 25일 심상정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법안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이자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