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0924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세법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
sejungilbo.com2026-07-11중립

[칼럼]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세법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정한다. 이 20세는 1974년 소득세법이 인적공제를 정비 하던 당시 민법 상 성년이 20세이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구분선을 차용한 것이라는 게 법제처 해석례의...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boannews.com2026-01-30중립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어려운 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에 AI까지 접목 법제처 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조금 더...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 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우리말 바루기] ‘하청업체’는 ‘협력업체’로
koreadaily.com2025-10-24중립

[우리말 바루기] ‘하청업체’는 ‘협력업체’로

‘하청’이란 옛 민법 상의 규정인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론 갑과 을의... 법제처 도 ‘하청’을 일본식 용어 일괄 정비 대상 에 포함해 ‘하도급’으로 고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797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11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
21109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