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함 -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동 중앙회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구역 및 조합임원의 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법률의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