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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92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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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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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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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함 -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함 -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ᆞ투명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정인이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 -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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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056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실한 사실심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장ᆞ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의 진술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함 -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ᆞ투명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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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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