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 -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검찰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또는 현직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장교가 관련된 사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치적 권력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함 - 개별법 형식과 사안별 임명이 아닌 일반법 형식과 상시적 임명으로 함 -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에 따른 요청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임명은 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관할 지정에 관한 청구를 하고 서울고등법원장은 소속 법관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3인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 -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수사관할에 관한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함 - 특별검사는 수사협조,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수사관련 위증,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방해죄는 특별검사 수사관할로 함 -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 직무가 종료하되 당해사건의 공소제기 후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수사가 종결된 때 및 직무가 종결된 때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임명 당시 속하였거나 퇴직 후 소속한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는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도록 함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